[스크랩] 방사능 유출 못지않은 일본 발 금융 재난 쓰나미!

 

 

 

 

 

방사능 유출 못지않은 일본 발 금융 재난 쓰나미!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손으로 꼽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불의 고리인 지진과 화산대에 일본 열도가 위치하여 지진들이 빈발하는데다 여름에는 어김없이 서너 개씩 찾아오는 태풍에 시달리다 보니 삶 자체가 자연 재난과의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대비들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북동부의 대지진의 결과를 보면 그간 쌓아 올린 안전 신화의 명성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는 지진이 빈발하는 나라가 어찌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연재난이 덜 빈발하는 나라들에서도 핵폐기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일본은 지진대가 위치하는 바로 그 해안선에 핵 발전소들을 짓고서 운영을 해왔다는 것이 평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안전 의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인 것입니다.

 

결론만을 두고 보면 통상적인 지진에 대비하여 원전을 지었기 때문에 적어도 몇 십 년만 운영하고 폐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만이 결국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일상의 것들엔 대단한 안전 기준을 두고 사는 일본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선 엄청난 안전 불감증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시스템 부분에서 결정적 안전 불감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름아닌 국가 부채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의 225%이며 선진국 중 최고의 국가 부채비율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영국 Telegraph 신문의 Ambrose Pierce-Pritchard 기자를 비롯한 상당수 전문가들이 과도한 일본의 국가 부채로 인해 일본은 조만간 국가 부도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의 90%를 넘게 되면 위기가 시작된다는 연구 자료를 비웃듯 이를 훨씬 뛰어넘는 부채 비율에도, 10년간 이자로 1%만 준다는 일본 국채를 국내 투자자들이 언제든 사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보였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점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11일의 대지진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세계 은행은 일본의 재건 비용을 2천 350억 달러로 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돈을 새로 빌려야 합니다. 고령화 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저축을 찾아 써야 하고 재난으로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역시 돈을 저축에서 빼서 써야 합니다.

 

이제 일본 국채를 사줄 국내 여력이 사라져버림과 동시에 일본 정부는 새로 국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줄어든 국내 채권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해외 투자자들에게 일본 국채를 팔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사실상 제로 금리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 3.5% 금리의 10년 만기 국채도 시장에선 투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1% 금리의 일본 국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4~5배 이상의 금리는 되어야 해외 투자자들에게 명함을 내밉니다.

 

이제는 GDP의 220%나 되는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옵니다. 이자 비용으로 예산 적자가 커지고 그래서 부채를 늘려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본격적으로 닥친 것입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인류의 경제사에서 위대한 발견 중의 하나가 된 지폐 윤전기가 대세입니다. 어쨌든 원할 때까지 1% 금리로 국가 부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 정부는 금융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위험을 축적하고 있었는데도 정부도, 언론도 그리고 시민들도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진대의 핵발전소 건설과 같은 맥락의 금융 부분의 안전불감증 문제입니다.

 

안전에 대해 둘째가라면 섭섭해 할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 위기에 대해선 둔감한 것은 일본을 능가합니다.

 

빚을 외국에게 진다는 것은 국가 재정 안정성이 외부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미국 국채의 두 번째로 큰 손이 무너졌습니다. 통상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 국채의 첫 번째로 큰 손인 중국은 미국 국채 시장에서 절대 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은 아직도 믿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만 중국이라고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고는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은 곳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으며 그 결과는 방심한 만큼 참혹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의 오랜 자만과 시민들의 방관의 결과로 부채 선진국들의 금융 시스템은 언제 파열하지 모르는 핵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뿐만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일본발 금융 쓰나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매체들은 2주 걸려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방사성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루 만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지구를 한 바퀴 돌 금융 재난의 위협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습니다.

 

 

출처 : Daum 아고라 / 홍두깨

출처 : *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

글쓴이 : 엘샤다이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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