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정원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근혜가 책임질 차례

 

 

 

▲YTN 뉴스 캡쳐

 

 

국정원 의혹 밝혀지면 책임지겠는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NLL 포기발언 없다"

국정원의 제2 국기문란, 국정원 본래 기능 상실했다.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정치개입에 나선 모습이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남북정상회담 발췌록 공개에 이어 전문공개는 대통령기록물, 다시 말해서 국가기록물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킨 국기문란 행위를 한 것이다.

 

18대 대선 선거개입에 이은 두번째 국기문란이자 헌법파괴 공작이다. 참으로 답이 없는 집단이다. 이제는 아예 음지에서 일한다는 정부기관 본연의 임무까지 망각하고 실정법인 대통령기록물까지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 된 것이다.

 

국정원의 이런 태도는 결국 현 정권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때 국내 정치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민주적인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게 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국정원은 수시로 대통령과 독대하며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변질됐다.

 

먼저, 박근혜 국정원 관련 발언을 비판하고 불법적인 국정원의 제2 국기문란 사건을 비판하고자 한다.

 

 

 

▲YTN 뉴스 캡쳐

 

 

 

국정원의 계속되는 국기문란 행위는 박근혜 책임

국민이 바보인가? 박근혜가 바보인가?

권력의 추한 향기에 취했나?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국민 앞에 여야가 제기한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

-박근혜발언 중에서...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다. 국정원의 계속되는 실정법 위반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같은 대통령기록물 훼손은 결국 박근혜의 지시가 없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이다. 박근혜 정치의 파행이자 박근혜 정치의 실종이다.

 

현 정권의 정통성 시비가 불거지고 국민적 분노가 쌓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아닌 정권안보, 정권유지 차원에서 벌어진 기가막힌 정치공작이 국정원에서 자행된 것이다.

 

박근헤는 국정원 사건과 전혀 상관없다고 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는 이명박정권 탓이라고 했다. 직접적으로 朴을 당선시킨 일등공신이 바로 국정원임에도 한발 빼고 있다.

 

국정원 회의록 공개도 절묘하다. 박근혜는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모르쇠'로 딱 잡아떼는 모습이 재벌들이나 부패사범들이 법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다.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선관위의 수개표 거부 등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이자 대통령직까지 득하게 되었으면서도 빚쟁이가 배째라는 심보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도 이채롭다.

 

틈만 나면 원칙과 상식을 강조했으면서도 정작 국정원 사건이 일파만파 정국을 휩쓸자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마저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다.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박근혜 발언대로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긴 하다. 그러나 국정원 문제는 국정원 대선개입 최대 수헤자였던 박근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정원이 물타기로 내놓은 카드가 불법적인 전직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공개와 회의록의 전면 공개는 상식적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라가 아니라는데 있다.

 

발췌록과 회의록 어디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다. 오히려 김정일이 NLL을 쌍방이 포기하자는 발언까지 했으니,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굴욕적, 충격 등 발언에서는 비겁함에 비루함까지 갖추었으니 두루 권력의 향기에 취했다 할 수밖에 ...

 

 

▲YTN 뉴스 캡쳐

 

 

 

국정조사는 국회가 알아서 해라?

국어능력 없는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

그동나 국회 논의에 대통령 나서지 마라고... 나는 관여해오지 않았다."

-박근혜 발언 중에서...

 

 

혼자 깨끗한 척, 고고한 척은 다 하면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려는데 애쓰는 모습이다. 헌법에서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대통령 신분이 아닐 때 벌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당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헌법상 규정된 선거제도인 비밀, 직접선거 등을 방해하고 국민의 직접선거를 철저하게 유린한 부정선거로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내란죄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사건을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면서 국정원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은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지 마라고 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의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영구식 발언을 하고 있다. 국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한 대목이다.

 

상식적으로 야당이 "관여하지 말라"는 말은 대통령이 국정원과 시나리오대로 지시하고 보고하지말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충고다. 그런데 그 배후로 지목하는 청와대가 대선 선거개입 부정선거 범죄집단인 국정원을 통해서, 국정조사 방해와 물타기를 위해 불법적인 전직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공개와 '여당 단독 열람', 그리고 '회의록' 공개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안은 결코 국정원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데 있다.

 

거기에 절묘한 타이밍까지 맞추고 있으니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이 한몸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는 의미다. 적반하장,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현상은 과거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번에 국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국정원 대선개입 최대 수혜자로서 당연히 대통령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대통령직을 수행할 합법적인 정당성마저 상실하게 되어 있다.

 

대선 때 벌어진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는 명백히 사법적인 철퇴를 내려야 한다. 국정조사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과 청문회 추진도 진행되어야 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대선 때는 국정원녀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질 것을 강요하더니, 지금은 나 몰라라다.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는 명백한 범죄행위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가장 악랄한 권력찬탈 쿠데타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아무리 서거하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록을 왜곡, 날조해서 폄훼하고 공개하라고 생때를 써도 국민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다 알고 있다.

 

 

문재인 의원 트위터,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발언 없다."

노무현 대통령, NLL은 "함부로 못건드린다."

문재인, 국정원이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 한다.

문재인, '친북좌파' 이념논쟁 경계

문재인,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청와대 지시나 허락없이는 불가능

SBS 클로징 멘트 "대화록 공개는 정치행위였다"로 해석 여지..

노무현 대통령 박선원 전 비서관 비망록 "NLL은 국방장관 회담으로 가자!"

김정일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자!"

 

 

▲박선원 비서관 비방록

 

문재인 의원은 지난주 새누리당의 불법적인 대통령 회의록 발췌록 단독 열람과 노무현 대통령 NLL발언 왜곡에 대해서 원본 공개하자는 발언으로 정면돌파 의지를 내보였다. 

 

이번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트위터상에서 크게 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발췌,공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노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네요.이제 어떻게 하려나요?노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죠? 아니나 다를까 NLL과 무관한 부분을 잔뜩 공개했네요."라면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발언을 못찾고 이념논쟁으로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이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네요.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없이 했을까요?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해임감이죠.국정원선거개입사건의 국정조사를 피하려고 국익을 내팽개치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습니다."면서 예측했던대로 청와대의 지시나 승인없이는 이루질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국정원장의 해임 요구와 박근혜의 오리발에 실망했다는 점도 피력하고 있다.

 

SBS 저녁 8시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는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에서 일반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였다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면서 또다른 논란과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 정치행위의 핵심 삼각구도는 박근혜가 국정원 새누리당과 모의해서 수세에 몰린 박근혜를 구하고 국면을 전환하면서 촛불시위를 잠재우고 국정조사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 이하 7인의 대담무쌍한 3류들이 청와대, 국정원과 교감하면서 존재하지도 않은 전직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국어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넘북정상회담 회의록 그 어디에도 NLL 포기발언이 없는데도 영토를 포기했다고 왜곡, 조작, 날조하는 짓을 보면,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는 시정잡배의 환상적인 개소리에 진배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는 허투루 끝날 사안이 아니다. 덮는다고 덮어지는 성질도 아니다. 비겁하다 못해 비열함, 악랄함까지 갖춘 이들에게 국가권력은 개들처럼 그저 먹기 좋은 똥일 뿐이었다.

 

무능하면 물러나고, 거짓말 하면 진실을 발혀야 하고, 적반하장 억지로 바짓가랑이 물고 늘어지는 시정잡배에게는 몽둥이가 약인 법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키는 법이 형평성 있게 집행되고 지켜지지 못하는 나라에 내일은 없다.

 

이제 책임질 집단과 개인은 국민이 단죄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짐을 싸고 방을 빼야 한다. 이게 21C 선량한 국민이 느끼는 국민감정이자 주권자로서의 국민적 공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개 눈에는 항상 X만 보이는 법이다. 오히려 김정일이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자!"라고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의 비망록에는 "NLL 국방장관 회담으로 가자!"라고 하고 있다. 이래도 억지를 쓰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나쁜 정권과 권력에 기생하는 쓸모없는 정당이 대한민국을 또다시 말아먹기 시작했다. 너무나 저렴한 자들에게 국가권력을 맡겼다. 통탄할 일이다. 

 

 

 

 

 

출처 : 호모사피엔스

글쓴이 : 저격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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