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결과에 의하면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유린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을 8일 앞둔 어느 날 미혼의 28세 여성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무려 43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당은 여직원이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일주일 동안 미행했습니다. 세워 놓은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경비원에게 물어 호수를 알아냈습니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하는 대담하고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당시 수십 명이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취재기자가 흥분한 야당관계자에 의하여 카메라를 뺏기고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이런 긴박한 대치상황에서 여성 혼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조직의 비공개를 규정한 국정원법 위반이 됩니다. 불법감금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원 직원 70명이 강남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건 여직원 말고 나머지 69명은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은 왜 찾아가지 않았는지, 70명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결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중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120건의 댓글 중
‘수십 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선거 개입입니까?
국정원 여직원은 불법감금 등으로 4명을 고소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당직자 11명과 성명불상의 수십 명을 고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수사상황이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보호하려는 인권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늘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한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까? 오히려 인권 유린의 방조자이면서도 수사 외압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광주의 딸’ 권은희 과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광주의 딸이 왜 나옵니까? 이런 지역감정을 앞장서서 해소해야 할 야당 지도자가 오히려 불을 질러 민심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책임한 의혹제기와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만약 검찰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까지 하기로 이미 여야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여직원의 인권유린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다음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 대남전략의 70% 이상이 심리전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난 10년 좌파 정권하에서 우리의 안보의식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인터넷은 좌파 해방구가 됐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인데, 오히려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마치 그 여직원이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의 실체를 정확히 안다면 이러한 정치공세가 얼마나 적을 이롭게 하고 위험한 것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총리!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좌파매체 혹은 북한의 대외홍보창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는 대남심리전의 핵심 전초기지입니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가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따라 인터넷 사업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우리민족끼리’처럼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1차 거점사이트가 무려 88개나 됩니다.이를 그대로 받아 확산시키는 국내 좌파 사이트가 최소한 그 열 배는 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보시죠.
김정일의 사진이 보이고요. 좌측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아십니까?
누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공식사이트의 게시물입니다. 검사생활도 하시고 법조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을 작성하고 유포하는 것이 현행 국가보안법 위반이 됩니까, 안됩니까?
본 의원이 최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한 바로 이틀 후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수사야말로 두번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당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과 이번 회원명단을 교차검증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까지도 고구마줄기처럼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 제안합니다.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국내 종북세력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 북한 대남심리전의 전초기지를 와해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은 지난 10년간 30% 이상 줄었습니다.
사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기피부서가 됐고 수사능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대공 수사인력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법무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총리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종북세력과 결별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제1야당의 본 모습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에게 김정은에 대한 예를 갖춰 호칭하라고 질책한 의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김정은’이라고 불러서 문제라는 것인데, 김정은은 김정은일 뿐입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는 우리 헌법의 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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