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승만과 3.15 부정선거(1-연재끝)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10월29일
-----------------------------------------------------------------------------------------------------------------------------


대한민국 헌법 전문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적시되어 있듯,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4.19 혁명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자 그 가치는 국민들이 일궈낸 역사적인 위업이다. 그러나, 요 최근 '보수'라는 가면을 쓴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승만 살리기 운동'을 주장하며 '이승만의 사상과 이념은 4.19 혁명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투로 왜곡하고 있어 필자는 무척 분노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행위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적인 반란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을 철저히 논리적으로 논파하기 위해 연재를 하고자 밝히고자 한다.




 
4월 혁명 51돌(2011년)에 벌어진 돌출사건

지난 2011년, 제51회 4.19기념일에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51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던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씨와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가 4.19 유족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나서서 평지풍파,추태를 일으킨 것이다.

4.19민주혁명회, 4.19혁명유공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3개 단체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내세워 4.19 묘역을 참배하는 행위는 단연코 거부한다"라고 밝히고 이인수씨 일행이 묘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들 세 단체는 "영구집권을 꾀하다가 학생과 국민의 힘으로 추방된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겠다는 그들의 간악한 흑심을 엿보게하는 추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세론은 이승만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가장 큰 반대세력인 4월혁명 유관단체를 무마하기 위해 5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돌연히 4.19 묘역을 참배하겠다고 나선것으로 풀이했다. (그리고 그들은 최근 남산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는 '역사적인 추태'를 저질렀다.) 

요 최근에 4월혁명 세대, 특히 지식인이나 정치인일수록 오락가락하는 이상한 소리들 막 내뱉고 싸지르고 있는데, 4월 혁명 유관단체가 4월혁명을 욕되게 하는 묘역 참배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4월혁명 정신이 의연히 살아있게 되었다. 4.19민주혁명회 등 세 개 단체에서 "그들이 사과해야할 대상은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전체"라고 천명한것도 4월혁명단체 다운 발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3.15부정선거에 대해 최고 책임자로서 과오를 사죄해야 하는것은 물론이요, 1950년대에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심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점과 독재,비리,부정,부패,민간인 학살, 정적 숙청등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는 잘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친일파 청산을 방해해 국가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사회가치관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등 처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인수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전에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온 세월이었다"고 피력했는데, 사실 4월 혁명 이후에는 이승만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오늘날, 이승만과 박정희를 띄우는 '그들'이 착각하는것이 있는데 실제로 박정희 정권시기에도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6월항쟁 이후 해방전후사 연구가 활기를 띠고 '민족지'라고 자임해온 모모 신문이 친일파 신문으로 비판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995년 해방 50주년을 맞아 '이승만 살리기'가 나타나더니만, 매년 해가 지날수록 그 강도가 심해졌다.

그렇지만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떠받들면서 광화문에 동상을 세우자고 주장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라이트'라는 이른바 '보수를 가장한 사기꾼 집단'들에 의해 본격화되었고, 그것이 2011년 4.19 혁명 51주년에 돌출적인 사건으로까지 나타난 것이다. 수구냉전세력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에 생각해낸 것이 고작 이 수준일까?

이승만에 대해 1950년대 조선일보,동아일보 기사와 사설은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두 신문이 지금은 그때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궁금하다. 특히 동아일보 경우,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해서 쓴 6권짜리 '비화 제1공화국'은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김구암살사건 등 수많은 의혹사건과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폭정이 이승만 정권의 비리,부정,부패와 함께 적나라하게 묘사되어있다. 이 여섯 권의 책은 훌륭한 통사이자 자료집이다. 요 최근 근래에 신문을 볼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이승만에 관한 칼럼 사설등에서 너무나 심한 억지와 왜곡을 보는데, 그때마다 제발 이승만 집권 시기의 신문을 꺼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지금 당장이라도 네이버 뉴스 아카이브로 통해 동아일보 기사의 '비화 제1공화국'을 찾아보라. 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7B%22mode%22%3A1%2C%22sort%22%3A0%2C%22trans%22%3A%221%22%2C%22pageSize%22%3A10%2C%22keyword%22%3A%22%E7%A7%98%E8%A9%B1%20%E7%AC%AC%E4%B8%80%E5%85%B1%E5%92%8C%E5%9C%8B%22%2C%22startIndex%22%3A1%2C%22page%22%3A1%2C%22status%22%3A%22success%22%2C%22startDate%22%3A%221920-04-01%22%2C%22endDate%22%3A%221999-12-31%22%7D)

필자는 뉴라이트나 수구세력들과 논쟁을 하고 싶지도 그럴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렇지만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막연히 3.15 부정선거는 '아랫사람이 과잉충성으로 저지른 것이고 이승만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를 빼놓고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고 알고있거나, 또 이승만의 실정은 주로 집권 후기에 나타나는 것이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이승만이 아무리 과오가 많다고 하더라도 '건국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 연재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이승만은 선선히 물러났나?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는 독한 사람이어서 10.26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인명 희생을 불러왔겠지만 이승만은 순순히 물러남으로써 더 이상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박정희와 달리 전두환은 임기를 지켰고, 이승만이 사퇴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는 주장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승만 예하에는 박정희와 달리 공수특전단 같은 직속 진압부대가 없었고, 군 지휘도 간접적이었으며, 제2인자인 이기붕이 박정희 경호실장 차지철과 달리 나약했떤 점과 함께 박정희가 권력욕이 왕성한 1960년대 초반기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든지 간에 권력을 지키겠다고 한 것과 이승만이 물러날 때가 만 85세였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이승만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표를 냈으며, 그 이후 어떻게 나왔는가는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3.15 부정선거가 기정사실화되었더라면 국가는 수습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질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대통령중심제였고, 이 대통령의 권력욕은 끝이 없어 '독재자'라는 말 그대로 모든것을 전단(傳斷)하려고 했지만, 노인의 나이는 속일 수 없어 1958년경부터는 멍하니 허공을 쳐다볼 때가 많았다. 또 선거와 같은 예민한 권력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기붕과 박찬일 비서와 곽영주 경무관이 중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워낙 나이가 많았으므로 언제 사거할지도 알 수 없었따. 그런데 후계자인 이기붕은 뇌중추 마비라 불치병에 걸려 1958년부터는 국회의장으로 사회를 본 적이 없고, 소(小)경무대로 불리는 자기 집에서 중요 정사를 처리했다. 3.15 정부통령선거 때도 유세장에 나가지 못했을 정도이다. 그는 4.19 이후에는 반신불수가 되어 자신의 한 몸도 돌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승만과 이기붕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키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이승만은 3.15 마산의거 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역정을 자주냈고 신경질적으로 밑의 사람에게 부정선거 책임을 돌리려고 했다. 4.19 이후 그의 고립감은 한층 심해졌다. 4월 23일 이승만이 허정에게 사태수습 방안을 물으며 입각을 권유할 때, 거의 애걸조였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흥분되어 있었다. (출처 - 사실의 전부를 기록한다 - 허정 편', 희망출판사, 1966, p207)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은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 사퇴와 모든 공직 사퇴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4월 25일 대학교수 데모에서부터 "이 대통령은 즉시 물러가라!"는 구호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26일에는 통금해제 시각인 새벽 5시경부터 데모가 시작되면서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는 외침이 더욱더 강해졌다. 이제 이승만은 고립무원이었다. 4월 19일 계엄령이 선포되었지만, 군은 충성을 바치지 않았고 미국도 이승만을 떠나고 있었다. 친일파가 대부분인 자유당 간부, 장차관, 경찰도 위기에 처하자 과연 기회주의 친일파 답게 자기 안전을 먼저 고려했다. 26일 아침 김정렬 국방장관이 강경히 이 대통령에게 하야를 진언했고, 부인 프란체스카도 귀에 대고 결심을 재촉했으며, 4월 25일 수석국무위원으로 입각한 허정도 하야를 권유했다. 85세의 노인은 어느 것에도 기댈 수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판단했을 때 물러나겠다는 말을 안 할 수 없었다. 그때 송요찬 계엄사령관이 데리고 온 시민,학생 대표 5명도 하야와 3.15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비슷한 시간인 9시 45분경 파고다공원에 몰려든 데모 군중이 이승만 동상의 목에 철사줄을 걸어 쓰러뜨렸다. 10시 30분 라디오에서 이승만의 사임성명이 발표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4월 27일 이승만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이미 방송으로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비서들의 잇따른 사임서 사인 요구에 버텼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老독재자의 최후의 몸부림이었다. 허정도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김정열이 나서서 또 촉구했지만, 대답은 역시 '사임하면 온 국가가 혼란에 빠질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허정이 질서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고 역설하자 그때서야 어쩔 수 없었던지 사임서에 사인을 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출처- 김정렬, '김정열회고록', 을유문화사, 1993년, p268~269)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몰랐나?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가 있은 지 한 달이 넘은 4.19 때에도 부정선거를 모른 것처럼 말했고, 그 점은 대통령직을 사퇴할 때도 비슷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유당 간부들과 장관들도 최인규를 제외하고는 법정의 증언에서나 회고록에서도 '부정선거를 몰랐다'고 잡아뗐다.

이승만의 추종자들이 이승만이 3.15부정선거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승만을 모독해도 아주 심하게 모독하는 행위다. 3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3.15선거가 부정선거인줄 몰랐다면 그러한 바보 천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또 그런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여당 간부들을 둔 국민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일까?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1950년대에 하도 심하게 부정선거를 저질러 무엇이 부정선거인지도 몰랐을까? 1958년 5월 2일 치러진 5.2총선은 '부정선거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관권과 폭력배가 총동원된 선거였고, 개표부정 수법만해도 '올빼미 개표','샌드위치표','닭죽 개표','빈대잡기표','쌍가락지표'등 가지가지였다. 당시 조선일보 신문의 사설 제목은 '어찌 하늘이 무심하랴'였고, 선거무효 판결이 난 지역구만도 8곳이었는데, 자유당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 뒤 치러진 재선거도 부정선거 일색이었다. 예컨대 1960년 1월에 치러진 경북 영일 을구 재선거의 경우 공포 분위기 속에 부락별 인솔 및 시간제 투표, 투표함의 부락별 지정, 3인조 공동투표, 공개투표 등 두 달 후의 선거를 방불케 하는 선거가 행해졌는데, 대통령도 집권당 간부도 국무위원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 정부는 어떠한 정부일까? 1960년에 들어와서는 3.15선거와 관련된 부정 사례가 거의 매일 같이 보도되고, 3월 3일에는 민주당에서 경찰,공무원의 선거대책 비밀공문을 폭로해 도하 각 신문이 여러면에 걸쳐 도배질하다시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030400209102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0-03-04&officeId=00020&pageNo=2&printNo=11655&publishType=00010)

이러한 부정선거 보도에 정부와 여당이 직간접적으로 대응하거나 반응을 보였고, 1,2차에 걸쳐 마산의거와 크고 작은 고교생 데모, '피의 화요일' 4.19와 대학교수 데모, 4.26데모가 있었는데도 몰랐다고 잡아떼는 것은, 역시 3.15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저지른 자들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한다. 이 시기에는 이승만이 관심을 갖고 보았다는 외국 언론(특히,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자주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

3.15 정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1956년 선거에서 20만여표 차로 장면에게 패배한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833만여 표를 얻어 184만여 표를 얻은 장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장면과 이기붕의 득표가 1956년에 45만여 표 대 9만여 표였는데, 1960년 3.15 선거에서는 37만여 표 대 50만여 표로 서울에서도 이기붕이 이겼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무능, 부패가 더욱 심해지고 1958년부터 미국의 원조 감소로 경제가 나빠졌는데도, 또 장면과 대조적으로 이기붕은 한 번도 유세장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러한 이기붕의 득표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치러졌는지 몰랐다면, 그 대통령은 정신상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실이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수구세력이나 뉴라이트 '사기꾼 집단'들은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광화문에 동상을 세우자고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정신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일까?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3월 16일에 '당선'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승만과 이기붕은 당선 인사를 하지 않았다.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지만, 너무나 심한 부정선거를 저질렀기에 인사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승만은 3월 19일에야 '마산에서 철없는 아이들을 앞장세워 난동을 부린 것은 법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히고, 그에 이어서 몇 마디 당선 인사를 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032000209101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0-03-20&officeId=00020&pageNo=1&printNo=11671&publishType=00010)

이기붕은 그 다음날에야 당선 인사를 했다. 최인규가 3월 18일 내무장관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 대통령이 3월 23일 홍진기를 후임으로 임명한 것도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승만은 장관이 큰 잘못을 저질러 야당과 언론이 아무리 인책을 요구해도 쉽게 들어준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4월 11일 김주열군 시신이 마산 부두에 떠오르면서 4.19의 도화선이 되는 '제2차 마산의거'가 4월 13일까지 일어났다. 마산 경찰서는 제1차 의거가 일어나자 즉각 '빨갱이 조작'에 착수했는데, 국무회의는 4월 13일 오제도 검사,조인구 치안국장, 하갑청 육군특무부대장으로 하여금 대공3부 합동수사위원회를 차리도록 결의했다. "마산사건 적색분자 색출의 능률화"가 목적이었는데, 이승만 정권답게 빨갱이 조작을 하기 위해 엄청난 기구를 만든 것이다.(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여기를 보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06120032920300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0-06-12&officeId=00032&pageNo=3&printNo=4373&publishType=00020)
이날 이승만은 특별담화에서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협박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041400209201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0-04-14&officeId=00020&pageNo=1&printNo=11696&publishType=00020) 전가의 보도를 빼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4월 15일에 다시 마산에서 일어난 폭동에 '공산당이 들어와 뒤에 있다'고 하는, 이틀 전보다 한층 강도 높은 담화를 발표했다.

4.19가 일어나자 이승만은 4월 20일 담화에서 '난동'으로 규정하고 소요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했을 뿐, 시위가 워낙 커지니까 '빨갱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절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4월 24일 발표한 장문의 담화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원래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지 않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4월 26일 사퇴성명에서도 "3.15선거가 많은 부정이 있다 하니 다시 선거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남들이 3.15선거가 부정이 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주장이었다. 부정선거와 부정선거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승만과 자유당 때문에 180여 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고, 자신이 물러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이승만은 끝내 3.15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시인하지 않았다. 3.15 선거에 가장 책임이 큰데도, 이승만의 궤변에 따르면 이승만은 왜 물러나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물러난 셈이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의 총 기획자!

3.15 선거 관계 자료들을 계속 살펴볼수록 이 대통령이 이 선거의 최고책임자일 뿐 아니라 총기획자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1960년에 치러질 정부통령선거 작전은 1958년 12월 24일 경호권을 발동해 국가보안법개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1959년 3월부터였다. 이 달에 비교한 한직이지만 이승만의 측근인 교통장관, 체신장관까지 포함된 국무위원 6명으로 6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6인위원회의 출범 직후 교통장관이었던 최인규 내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최후로 써먹을 총알'이라는 말도 들었다. 최인규는 이승만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었다. 1958년 5.2선거가 끝나자 이기붕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그에게 맡겼는데, 바로 이튿날 이 대통령은 그를 교통장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교통장관이 된 지 불과 몇 달만에 언론의 예상을 뛰어넘어 선거주무장관인 내무장관에 기용되었다.

최인규는 취임하면서부터 이승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임을 입증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대통령을 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밝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독려했다. 대단한 취임사였다. 최인규는 도경국장과 경찰서장, 시장, 군수들 앞에서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라고 말하며 '국가 대업'을 수행하기 위해 4할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 방법을 지시했다. (출처 - 학민사편집부 편, '혁명재판', 학민사, 1985년, p11~12)

1959년 6월 29일 열린 자유당 전당대회는 뜻밖에도 정부통령 후보지명대회가 되었다. 진행 도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유시'가 있자, 돌연히 정회한 뒤 전당대회를 정부통령 후보 지명대회로 바꾸었다. 통상 5월에 선거가 치러지므로, 무려 10개월 또는 11개월 전에 후보를 지명한 것이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 실시 두 달 전에, 1952년에는 발췌개헌이 늦어서 17일 전에 후보를 정했었다.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보거나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 같은 후보 지명은 너무나 조기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승만이 조기에 후보를 정하도록 한 것은 장관이나 자유당이 일찍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여 총력전을 펴라는 지시와 다름없었다. 아닌게 아니라 최인규는 그해 11월부터 거의 매일 같이 경찰간부와 군수,시장,구청장 등 공무원들을 안배해 불러서 만반의 대책을 세우도록 독려했다.

7월 31일, 이승만의 최대 라이벌 조봉암이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상고심을 맡았던 대법원의 그 재판부에서 7월 30일 재심을 기각하여 변호인들이 다시 재심을 청구하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처형된 것이었다.('신두영 국회 비망록'에 따르면, 이승만은 조봉암을 어떻게든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61400329204001&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06-14&officeId=00032&pageNo=4&printNo=13759&publishType=00020)

이로써 이승만과 대통령 당선을 두고 경쟁할 사람은 이승만에 맞서 싸울 투지가 별로 없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 밖에 남지 않았다. 자유당 전당대회에서의 후보지명보다 더 놀라운 사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이승만은 12월 11일 반드시 농번기를 피해 조기선거를 해야한다고 피력한 이후 계속 그 주장을 했고, 다음 해 1월 27일에는 농번기 전의 선거가 자신의 수년 동안 지론이라고 못 박듯이 말했다. 당시는 하지(양력 6월 21,22일 경) 무렵에 모내기를 많이 했으므로 5월 초는 농번기가 아니었다. 발췌개헌으로 변칙적으로 치러진 1952년의 정부통령선거를 제외하면, 1948년 5.10선거, 1950년 5.30선거, 1954년 5.20선거, 1956년 5.15선거, 1958년 5.2선거 등 정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모두 5월에 치러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또 5.2선거 때까지 이승만은 '농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돌연히 농번기를 피해 조기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51000329204001&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05-10&officeId=00032&pageNo=4&printNo=13729&publishType=00020)

조기선거 실시에 대한 이승만의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다. 하나는 조병옥 건강에 관련된 문제였다. 조병옥이 중병을 앓고 있음은 1960년 1월 중순에 보도되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012300209101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0-01-23&officeId=00020&pageNo=1&printNo=11614&publishType=00010) 조병옥은 1월 29일 '조기선거는 등뒤에다가 총을 쏘는 격'이라고 반대하면서 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야당과 언론은 하소연도 하고 비열한 짓이라고 비난도 퍼부었지만, 그러한 반대에도 아랑곳 없이 정부는 2월 3일에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조병옥은 2월 15일 미육군병원에서 사거했다.

언론과 야당에서 조기선거를 반대한 이유는 또 있었다. 대통령 취임이 8월 15일이어서, 만일 3월 15일에 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간의 이승만 정권 행태로 미루어 볼 때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겠냐는 것이었다.
정부통령후보 등록 마감일인 2월 13일, 이승만은 무서운 발언을 했다. 1956년 선거에서처럼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오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응종치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02140020920101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0-02-14&officeId=00020&pageNo=1&printNo=11636&publishType=00020)

헌법 위에 군림해 헌법을 유린하는 발언을 또다시 공공연히 한 것이지만, 그의 담화는 단순히 국민을 협박한 것만이 아니었다. 최인규나 자유당 간부들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지시로 들릴 수 있었다. 최인규는 나중에 법정에서 2.13 담화가 자신에게 큰 압박을 가해왔음을 고백했다.(출처 - 학민사편집부 편, '혁명재판', 학민사, p39)

(계속)

출처 : 새벽이슬 소통네트워크

글쓴이 : 새벽이슬 근창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