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제 징용 배상금을 가로 챈 박정희(다음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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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부분은 보상문제였다.

 

한국정부는 징용피해자들의 미수령 급료와 징병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결국 한일 양국정부는 3억달러 무상공여, 2억달러 차관제공에 민간기업차원에서 2억달러의 차관을 추가하는 선에서 협의를 끝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성격규정문제를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인 끝에 각기 다른 방향에서 일방 발표하는 것으로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한국정부는 이 자금을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본측은 징용 및 징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이었다고 발표했다. 얼핏 별로 대단치 않은 표현의 차이였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 1965년도 한국 국가 예산(달러기준) : 약 3억 5천만 달러

 

박정희 일당은 '쿠데타'을 일으키면서 정권 장악이 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쿠데타 정국을 운영하는 것조차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반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걸었던 슬로건 중 하나인 '부정축재 타파'란 미명하에 잡아들인 기업인들로부터 욹어냈다. 모든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학습한 박정희 일당은 63년 '민정이양'을 앞두고 공화당 정권의 정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른바 '증권파동'을 일으켰다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되었다.

이 때의 악몽때문에 정치자금을 좀더 안전하고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일회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즉, 일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고있던 자금을 박정희 자신이 직접수령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떠올린 것이다.

 

* 한일회담 보상금은 이승만 정권때부터 일본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던 것이었다. 한일수교를 위한 회담은 미국의 중재로 1951년부터 시작하고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에 의해 보상금액에 대한 대폭양보와 '평화선' 해제를 전제로하여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고, 이 양보는 전국민적인 한일회담 반대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

 

일본측은 자신들이 지급해야할 보상금을 일제 징용, 징병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전달해야한다는 주장이었으나, 한국측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한국정부에 일임하게 되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명목으로 각 기업 및 은행을 선정해서 이를 재분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박정희의 삥땅방법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보상금의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7~8%, 당시 국내의 대출금리는 대략 20%전후였다. 기업에 대한 대출시 박정희정권은 4~10%정도를 커미션으로 떼었다.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선 국내금리에 비해 저렴하여 차익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남겼기에, 이 자금을 타내기 위한 로비 마저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물론 커미션은 박정희에게 상납되었고, 이는 60년대 박정희의 정치자금과 개인축재에 크게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운영을 총괄한 김성곤(전 쌍용그룹 창시자)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 그 자금을 바탕으로 공화당의 실력자로 급부상하여 후에 김종필을 몰아내고 차기집권을 노렸으나, 3선 개헌을 날치기로 개정한 박정희에 의해 숙청되었다.

 

결국, 일본정부 주장처럼 직접 피해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보상금은  박정희 개인의 막대한 치부에 쓰였고, 이 자금들은 자신의 개인 축재는 물론이고, 군을 사병화하기위한 자금, 혹은 공화당 정치인들을 장악하는 등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후 70년대까지 한국의 대외 차관도입은 대략 5~10%의 정권(박정희) 커미션으로 떼고 기업으로 들어가는 전통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지난 2005년 정부 외교문서 공개로 당시 한국정부가 개인 보상금을 가로챘음이 40년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출처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글쓴이 : 이국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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