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엔사-북한군간 직통전화 조만간 복구될 것`..北 `주한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라`

"유엔사-북한군간 직통전화 조만간 복구될 것"

                                  

        전인범 군정위 수석대표

                          

전인범 군정위 수석대표…"중국군 유해송환 국제법적 제한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은정 기자 =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한국군 수석대표인 전인범(55·육사37기) 육군소장은 11일 "유엔사-북한군간 직통전화도 조만간 복구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대표는 이날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3월 5일 단절한 유엔사-북한군간 직통전화와 관련, "북측이 직통전화를 단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측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나 선전을 위해 수시로 유엔사-북한군간 직통전화를 단절했지만 서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다시 복구되어 왔다"고 전했다.

 

전 수석대표는 이어 적군묘지에 안장된 중국군 유해 360여 구 인도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간 유해송환이 합의된다면 유엔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국제법적 제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국방부가 유엔사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상태"라며 "아직 중국 측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사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무장지대(DMZ)에 묻힌 6·25 전사자 유해발굴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엔사는 6·25 전쟁 때 전사한 모든 군인에 대해 송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북한 측과 유해 발굴·송환 문제에 대해 항상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대표는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해체 문제는 한반도 안보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유엔사가 미국 정부의 승인만으로 단독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미국 정부의 판단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사가 유엔의 정치·군사적인 지휘통제와 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유엔사 해체의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유엔사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정전협정 유지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와 합참은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 수석대표는 소개했다.

 

이밖에 그는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의미에 대해 "한미동맹을 맹신해 스스로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의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며 "자주라는 구호가 매력적이긴 해도 전 세계적으로 자국만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4월 취임한 전 수석대표는 국방부 대미정책과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전략기획부 전작권 전환 추진단장, 육군 제27보병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군정위 수석대표와 함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과 지상구성군사령부 참모장 직을 겸직하고 있다.

                                

<인터뷰> 전인범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전인범 군정위 수석대표

                       

"정전협정 60년간 지켜온 것 쉬운 일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한국군 수석대표인 전인범(55·육사37기) 육군소장은 11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전협정을 60년간 지켜온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 수석대표는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는 의미에 대해 "정전협정을 60년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과 희생이 뒤따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인식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전 수석대표와 일문일답.

                       

--한반도 정전체제 60년의 의미와 과제는.

 

▲ 정전협정을 60년간 지켜온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세계 자유주의 국가들이 뭉쳐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전협정을 60년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과 희생이 뒤따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인식했으면 한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유엔사 역할은.

 

▲ 유엔사가 유엔의 정치·군사적인 지휘통제와 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유엔사 해체의 이유는 될 수 없다. 유엔사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 창설된 기구로서 6·25 전쟁의 수행자이면서 정전협정의 서명자이고 협정의 이행·준수자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정전협정 유지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유엔사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 미군 당국의 견해는.

 

▲ 유엔사는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정치·군사적인 지휘통제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 유엔사의 존치문제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유엔군사령관의 임명과 지휘권을 요청받은 미국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유엔사의 해체 문제는 한반도 안보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유엔사가 미국 정부의 승인만으로 단독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미국 정부의 판단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소속된 국가들의 중감위 계속 유지에 대한 견해는.

 

▲ 1995년 북한 측의 지시에 의해 자국으로 철수한 폴란드도 한반도 내에서 중감위 역할을 다하려고 매년 1∼2회 한국을 방문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중감위 소속 3개국을 방문했을 때 모두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한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중국군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한 유엔사 입장은.

 

▲ 국방부가 유엔사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상태이고 아직 중국 측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므로 관련 법규를 사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한중 양국간 유해송환이 합의된다면 유엔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제법적 제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 측이 유엔사와 직통전화를 단절했는데 복구를 촉구하고 있나.

 

▲ 북측이 직통전화를 단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측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나 선전을 위해 수시로 유엔사-북한군간 직통전화를 단절했지만 서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다시 복구됐다. 며칠 전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가 개성공단 실무협의를 위해 복구된 것처럼 유엔사-북한군간 직통전화도 조만간 복원될 것으로 예측한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유엔사의 역할은.

 

▲ 한국 합참을 중심으로 유엔사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작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의 정전협정 유지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평가해달라.

 

▲ 한미동맹을 맹신해 스스로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의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자주라는 구호가 매력적이긴 해도 전 세계적으로 자국만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 일본,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의 국방도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미동맹은 양국간 신뢰의 표상으로 더욱 굳건하게 존재할 것이다.

                                      

주 제네바 北대사 "주한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라"

                            

"미국, 적대정책 중단않으면 핵무기 포기 않겠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또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하고, 군사력을 위해 유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 내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 대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논의할 자리가 아니라며 발언을 삼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 입에서도 쏟아졌다.

 

신 대사는 6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에 주둔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출처 : JTS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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